국가수준교육과정의 문제점

* 교육과정은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지닌 학문. 

국가수준교육과정은?

- 문서화되고 정형화된 국가교육과정체제는 국가 주도 하에 교육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고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국가 교육과정 체제는 무엇이 가르쳐지고 배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화된 개요나 요약을 의미하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이 개발.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중앙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택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으로, 국가의 교육목적, 내용기준, 학생의 성취 기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을 포함함.

- 필요성과 이점 : (1) 국가수준교육과정은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통합과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 (2) 전문인력, 막대한 비용, 장시간의 투자로 만들어짐 = 전문성 보장. (3) 교육과정의 표준화로 학교 교육의 질 관리가 용이하며,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학교를 옮겼을 때도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음. 

- 문제점 : (1) 학교구성원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함. 지역사회환경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맞춤형 교육)의 어려움. (2) 교사의 사기, 동기 저하. 적극적 교육과정 구현에 대한 의지도 감소. (3) 학교의 재정, 교원 전문성, 관리자의 리더십, 물리적 환경 등의 실천적, 맥락적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움. (4) 통제적, 처방적 성격을 띠어 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 표준화 됨.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과잉 통제하는 규범으로 작용. (5) 보편적 가치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