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1. 공동신청이 원칙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도 있고,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4. 부동산경매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를 명한다.

-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법원은 일괄매각을 해야 한다.

-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가 그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