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국토부 보도자료>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요약

<2020.11.19. 국토부 보도자료>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요약

-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 : 복합적

1. 저금리 영향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임차인의 실부담 감소요인)

2. 가구 분화의 속도 증가

3. 임대차 3법 +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 = 축소균형 과정으로 전세매물 부족.

4. 주택 입주 물량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5.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의 경우 23년 이후에 본격적 입수 시작으로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 필요.

6. 21~22년 사이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가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

지금 :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 즉시 공급. 남은 공실 전세 전환하여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 입주!)

21년 상반기 :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0.6만호), 공공전세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

21년 하반기 :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2.6만호(수도권 1.9만호)

22년 :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 (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

합계 : 11.5만호 임대주택 공급.

7. 민간 중심을 위한 지원 : 주차장 증설 면제 + 장기 저리융자 지원 + 집합건축물(오피스텔, 상가)등의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100->80)

8. 인허가 단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것.

9. 질 좋은 평생주택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 마련할 것임.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공급평형 확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관련 통계 및 자료>

가구 수 증가 및 구성

대책 총괄 공급표

수도권 내 정비사업 이주 수요

향후 2년간 주택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