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로 본 경제] - 자본주의 체제와 기본소득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9분짜리 유투브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요약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대에 생각이 자꾸만 3줄요약버전으로 머무름을 느낀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떠다니는 생각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기는 내 개인 일기장이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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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는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경제 형태인 것이다. 이는 사회와 개인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므로 결국 삶의 질은 향상되며 문명이 더욱 꽃피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자본주의는 끝없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구조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이끄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성장을 해야만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성장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성장은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지만 이것이 골고루 분배되진 않는다. (골고루 분배한다,의 의미는 결국 사회주의와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노동자보다는 생산자(자본력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몫이 돌아가게 되며 이것이 또다른 투자를 낳아 자본주의는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 투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게 한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은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설이다. 결국 끝없는 모순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의 문제에서 분배의 문제로 돌아온다. 성장이냐, 분배냐. 완벽히 이분법적으로 논의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어느 하나도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적인 문제인 셈이다. 하긴 개인의 삶도 모순적인 선택의 연속인데, 사회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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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성장을 통해 전체 개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제동을 거는 것이 AI혁명이다. 혁명은 곧 더 나은 시스템의 시작이었는데, 이번 혁명은 현 체제와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의 성장이 곧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AI는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같다. 사실 이 AI혁명은 나 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불과 6년 전의 진로 선택에 내가 고려한 요소에는 과학기술보다 안정성이 중요했다. AI에 관한 논의가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전염병 등으로 향후 전망있는 산업에 대해 불확실성이 컸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세계 분위기 속에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터라 진로선택에 있어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한 요소는 안정성이었다. 그런데 불과 5~6년만에 안정성이라는 말은 희미해졌으며 현재의 나에게 진로선택의 요소는 매우 다양해졌고 동시에 모호해졌다. 앞으로 5년 후의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을까. 이전에는 두려운 불확실성이었다면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설레기까지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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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AI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는 자본주의가 갖는 모순의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난다. 부의 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의 계층 이동은 희박한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재분배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닐까? 부를 이룩한 계층의 것을 빼앗아 준다는 점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부의 재분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또다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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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순진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결국 재분배가 아니라 모든 계층을 상위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풍요에 관한 이야기. 부는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수 있다. 모두가 부유해지면 되지 않는가, 의 문제인 듯하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과연 그렇게 나이브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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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든 결국 돌아오는 곳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시작되고 있는 논의이지만, 이에 관해 진지한 고찰은 필요해보인다. 도입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통해 파생되는 아주 다양한 논의들은 급변하는 미래에 많은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