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이든 정책 방향 요약 정리

<바이든 정책 방향>

코로나 19 관련

1. 마스크 의무 착용,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제공 등 적극적 정책 관측

2. WHO 재가입 추진 전망

이민 정책

1. 미국내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 제공 확대 등 관용적 정책 강조

 

미국내 경제

1.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현행 21%->28%) 등 기업 감세 정책 철회, 노동조합 권리 확대

2.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29.8% 재도입

3. Buy America 연방정부 40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

4.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외교정책 및 무역

1.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

2. 이란 핵합의 복귀 등 중동 분쟁 해결 등 외교적 해법 추진 예상

3. 무역 협상 시 인권, 노동, 환경 관련 기준 핵심적으로 포함

4. 환율조작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치

5. 동맹국과 합세, 중국과 더욱 강한 위치에서 협상

 

환경

1. 파리기후협약 즉각 복귀

2.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3. 4년간 2조 달러 투입. 2035까지 발전소 탄소배출 제거 + 2030까지 모든 신규건물 탄소배출 제거

4. 5년내 태양광 패널 5억장, 미국산 풍력발전기 6만개 설치

 

복지

1. 오바마케어 등 보편 의료 서비스 확대 (현 건강보험체계에 공공옵션 추가)

2. 3~4살 유아에 대한 보편적 교육

3. 중산층 8000억 달러 세액 공제를 통한 보육 지원

4. 돌봄 서비스, 유아 교육 종사자 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