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관련 궁금증.

2021년 여전한 한국 자영업 문제

 7월 16일 오늘의 뉴스, <자영업 빚폭탄 터진다, 부실율 (6개월 새) 6배 폭증 - 서울경제> 글을 보았다. 자영업 대출이 약 832조에 달한다는 소제목과 함께. 경제적 계급사회를 우화로 표현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한국의 자영업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자영업 비율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꽤 오랜 기간동안 뉴스 제목으로 등장해온 문제이다. 때문에 이에 관한 실제적 통계가 궁금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가?

출처 : e- 나라 지표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OECD 7위, 25.1% 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3031200002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526

통계를 살펴보면, 노동유연성이 높을 수록 자영업 비중은 높지 않다.

의외였던 점은 북유럽 3국으로 경제 산업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네덜란드가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 핀란드도 꽤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다른 현상이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역사, 문화, 기후 면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음식숙박 및 도소매 서비스업 등 자영업이 충분히 발전하기 좋은 나라들이라는 점도 눈에 띄인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냐,는 말이지.)

[출처]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관한 연구, 2015, 국회 예산 연구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일 수록 10%를 유지하며 자영업 비중이 낮다. 폐업률도 상당히 낮아 안정적인 자영업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자영업이란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처럼 소매업 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자영업의 비중이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하여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잉공급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급격한 산업성장으로 인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았으나 경제가 성장하며 감소하고 있다. 

 

한국 자영업 업종 비교

2013년 기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영업 규모도 경제 규모에 비해 높고, 폐업률도 높고, 생계형 창업 비중도 높다니. 한국은 내수 중심 국가가 아닌데 기이한 현상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037405&date=20140728&type=1&rankingSeq=102&rankingSectionId=101 

한국 '생계형 창업' 40% 육박…주요 선진국 중 최고

 

출처 : https://data.si.re.kr/node/291

출처 : https://data.si.re.kr/node/291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체를 구분한 통계도 존재한다.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56967 

산업연구원 > 보고서 >연구보고서

 

 왜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가?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화의 정도가 미흡하다든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많다든가, 실업급여 수준이 낮다든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경제 view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자영업 비중이 높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1) 경제가 외부 타격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2)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OECD 자살률 1위의 이유가 노인자살 때문이며, 원인 1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의 원인이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 밖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3)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자영업자 비중 결정 요인의 국제 비교 , 2018, 국회 예산 정책처

 

가계부채와의 상관관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53247i

가계·자영업자 빚 급증…사상 첫 2000兆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