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량 통계 살펴보기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0223n03567

무주택자 울리는 중국인의 서울 땅 투기 어떻길래? - 라는 기사를 보고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외국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 구체적 통계가 궁금해졌다.

2020년 전국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044

KOSIS

(201022_이슈와+논점+1768호)+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관련+쟁점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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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한 자료

점차 외국인의 토지 구매와 소유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했던 점은 미국 유학 등으로 미국 국적의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대부분 자금력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외국인 토지 구매율의 증가가 이중국적자의 증가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외국 투기자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통계 추이를 좀더 살펴보아야 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020년 중국 국적자와 미국 국적자의 토지 소유율이 비등해졌으며 교포가 아닌 순수외국인의 구매 비율 또한 높아 졌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높은 수익율과 안정성을 지닌다는 보고서로 인해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중이라는 미국의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국 부동산 또한 실소유주가 아닌 자본시장의 일부로 편입되는 중인 듯하다. 높은 수익율은 이해하나 안정성은 뭐지? 출산율 그래프 못보았나? 얼마전 뜬 공공주택 20년 매매 규제 법안 못보았나? 싶은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좀 다른건가 싶다.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었고 이 후유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일개 소시민인 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인으로써 포지션 구축을 잘 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