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요약 -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 복합적 1. 저금리 영향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임차인의 실부담 감소요인) 2. 가구 분화의 속도 증가 3. 임대차 3법 +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 = 축소균형 과정으로 전세매물 부족. 4. 주택 입주 물량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5.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의 경우 23년 이후에 본격적 입수 시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