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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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 1강: 노동법의 개념과 역사

• 노동법의 목적: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노동쟁의 예방
• 헌법과의 관계: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역사적 변화:
  • 1953년 노동4법 제정
  • 1987년 민주화 운동 후 실질적 권리 확대
  • 1997년 IMF 사태 이후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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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및 법 적용범위

• 법정주의: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함
  
  
• 균등처우 원칙: 성별·신분·출신 등으로 차별 불가
• 강행규정: 계약보다 법이 우선 적용됨
•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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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근로계약의 성립과 조건 명시

• 근로계약: 임금 + 근로 제공이라는 약속 → 서면 명시 의무
• 명시사항: 임금, 시간, 휴일, 휴가, 계약기간 등
•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사용자의 지시권: 정당한 지시만 가능, 인격 모독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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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취업규칙의 작성과 불이익 변경

• 작성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 내용: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징계 등
• 불이익 변경: 과반수 동의 필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
• 계약과 비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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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임금의 정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임금: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 (명칭 불문)
• 통상임금: 고정적·정기적·일률적 금액 → 연장수당 기준
• 평균임금: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 기준
• 실비 변상비: 임금 아님 (예: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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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임금 지급의 원칙과 체불처리

• 지급 원칙: 통화, 직접, 전액, 매월 정기지급
• 체불 시: 징역형·벌금형 가능, 명단 공개, 출국금지
• 지연이자: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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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 법정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 이내, 가산수당 지급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 50% 가산
•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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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이상
•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유급휴일 1일
•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최대 25일까지
• 출산휴가: 90일 (60일 유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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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강: 인사이동, 전직, 전적, 휴직

• 전직: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업무 필요성과 합리성 요함
• 전적: 사용자 변경 → 근로자 동의 필수
• 휴직: 일정 사유로 근무 정지 (육아, 질병, 징계 등)
• 대기발령: 불이익이 크면 부당한 인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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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강: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 해고 정당성: 중대한 사유 + 사전절차(서면통지)
•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 해고회피 노력 등 요건 충족
• 계약만료 해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 정년: 60세 미만 설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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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 금품청산과 퇴직금, 연금제도

• 금품청산: 퇴직 후 14일 내 지급 의무
• 퇴직금 제도:
  •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 발생
  • 평균임금 × 30일 기준
• 퇴직연금 유형:
  • DB형: 사용자 책임 큼
  • DC형: 근로자가 운용
  • IRP: 개인형
• 중간정산 요건: 주택구입, 가족 질병 등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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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강: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노동위원회 제도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 → 행정소송
• 구제 방식: 복직 + 임금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
•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명령 미이행 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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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강: 여성·연소자 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 연소자: 15세 미만 근로금지 / 18세 미만 야간·휴일 근무 금지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시간외 근무 제한
• 육아휴직: 자녀 만 8세 이하, 최대 1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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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와 구제제도

• 직장 내 괴롭힘: 우위 관계를 이용한 적정범위 초과 행위
• 성희롱: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불이익 초래
• 사용자 의무:
  • 신고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 행위자 징계
• 신고 및 구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노동위원회, 민형사소송 등 가능